로그인

법관/대법관 조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정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9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노14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10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노2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27.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8. 제주지법 1999. 6. 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1, 7]
   혼인빙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199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