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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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등록무효 7 거절결정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5 권리범위확인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9 민사소송법 34 행정소송법 18 형사소송법 16 상표법 11 상표법시행규칙 11 형법 9 특허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헌법 7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840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265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0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0누3209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220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1756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2. 4. 9. 자 2011누39389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선고 2008누1872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2008누11626(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18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7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027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3. 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7누3378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29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316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8528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3. 19. 선고 2007누23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31.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1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미간행]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누2335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누5044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15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5누24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누3094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3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누257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2.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20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6누2302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7. 4. 2. 자 2006누2680,2006누2697 명령
  [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미간행]
   도시계획결정취소

47.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4누18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4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미간행]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304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0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7491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나96124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미간행]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상표법

57.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상고[각공2006.4.10.(32),99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58.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 형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2. 3. 자 2005라644 결정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미간행]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상표법

2005년

60.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3210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파산법

62.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7599 판결
  [저작권사용료][미간행]
   저작권사용료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05. 4. 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6.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5.3.10.(19),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67.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68.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1.10.(17),14]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71.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591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4.10.(8),53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2.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6081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4.10.(8),542]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3.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3.10.(7),343]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4.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543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3.10.(7),35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75. 특허법원 2003. 12. 29. 선고 2003허3938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2.10.(6),242]
   등록무효
   의장법

76.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77.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2.10.(6),225]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78. 특허법원 2003. 11. 21. 선고 2002허625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4.1.10.(5),102]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79. 특허법원 2003. 11. 7. 선고 2003허3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4.1.10.(5),94]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0. 특허법원 2003. 10. 31. 선고 2003허26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2.10.(4),783]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1. 특허법원 2003. 10. 29. 선고 2002허523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3.12.10.(4),753]
   거절결정
   특허법

82.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3.12.10.(4),769]
   권리범위확인
   민법 특허법

83.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686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84.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1.10.(3),56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5.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3.10.10.(2),427]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86. 특허법원 2003. 8. 22. 선고 2003허243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0.10.(2),41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7.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2허5418 판결
  [정정(실)] 확정[각공2003.9.10.(1),210]
   정정
   실용신안법

88.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3허11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3.9.10.(1),21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9.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1허7196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

90.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91.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3허366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3-1,51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92.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3허205 판결：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493]
   등록무효
   의장법

93. 특허법원 2003. 1. 24. 선고 2002허6169 판결：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66]
   등록무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94. 특허법원 2003. 1. 10. 선고 2002허5708 판결：상고기각·확정
  [거절결정(상)][하집2003-1,462]
   거절결정
   상표법

2002년

95.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1허4722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2-2,574]
   거절사정
   특허법

96.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1허5992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37]
   거절결정
   특허법

97. 특허법원 2002. 7. 19. 선고 2001허4777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29]
   거절결정
   상표법

98.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10 판결：확정
  [등록무효(실)][하집2002-1,680]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99.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00.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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