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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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공직선거법위반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업무방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7 민사소송법 37 행정소송법 18 형사소송법 14 형법 8 국세기본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부가가치세법 7 민법 6 근로기준법 6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577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9470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12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538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53260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3.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323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9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99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02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154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44.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미간행]
   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13년

47. 서울고등법원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9.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상고[각공2012상,621]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1년

52.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7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09년

53.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55.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32529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56.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57.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47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8.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59.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2. 서울행법 2009. 2. 10.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63. 서울행법 2009. 2. 3.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8년

64. 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확정[각공2008상,30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

65.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

66.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67. 서울행법 2008. 9. 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0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8. 서울행정법원 2008. 8. 19. 선고 2006구합3986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0.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8구합10829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미간행]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71.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7구합42058,2007구합47596(병합)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8구합43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73. 서울행정법원 2008. 6. 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4. 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5.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서울행법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1]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77.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78.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76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7년

80. 서울행법 2007. 11. 6.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6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82.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07. 9. 4. 선고 2006구합45586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5.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86.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88. 서울행법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14]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7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1.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세법

92. 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86,59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3. 청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105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94. 청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상고[각공2005.3.10.(19),437]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95. 청주지법 2004. 12. 8. 선고 2004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5.2.10.(18),30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청주지법 2004. 11. 3. 선고 2004노779 판결
  [농지법위반] 상고[각공2005.1.10.(17),164]
   농지법위반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청주지법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상고[각공2004.11.10.(15),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청주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424 판결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04.10.10.(14),1505]
   업무상횡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9.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100. 청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70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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