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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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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5 형법
11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09년
2008년
21.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6. 부산고등법원 2007. 6. 8. 선고 2007노1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07. 5. 30. 선고 2007노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97년
1995년
1987년
33. 서울가법 1987. 7. 21. 자 87드692 제3부심판 : 확정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52]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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