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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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공문서위조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동행사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절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7 형사소송법 17 형법 15 민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국가배상법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농지개혁법 2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6. 29. 선고 2006고단51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1779 판결
  [공제금청구등] 항소[각공2005.3.10.(19),319]
   공제금청구
   부동산중개업법

2002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 화해
  [손해배상(기)][하집2002-1,17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4.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 자 2002카합453 결정：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 서울고법 1977. 1. 12. 선고 76나19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차용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
   차용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6년

7. 서울고법 1976. 12. 22. 선고 76나19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8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법 1976. 11. 10. 선고 75나19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278]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4나1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19]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1. 서울고법 1976. 10. 20. 선고 76나9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8. 25. 선고 76나15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09]
   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6나1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2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5나177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3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나133(반소1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3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7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15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5나2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2. 서울고법 1975. 4. 30. 선고 74나8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3. 서울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5. 3. 26. 선고 74나173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78]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25. 서울고법 1974. 12. 26. 선고 73나2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411]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4나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8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4민(2),41]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4. 6. 12. 선고 73나17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고집1974민(1),319]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5. 15. 선고 73나14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5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4.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3노13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및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3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및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307]
   상습특수절도 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2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83]
   공용서류은익 공문서위조 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11. 20.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9]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3. 9. 3. 선고 73노7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3형,19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3형,202]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34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7. 10. 선고 70노1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5. 26. 선고 73노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절도·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3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절도 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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