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장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장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보상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9 민사소송법 26 행정소송법 11 민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사립학교법 2 군인연금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계획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9654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779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범죄인인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103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8누68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8누54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6. 10. 선고 2008누13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5. 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441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10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5누22960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99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8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6누316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273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0145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미간행]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누30043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누264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5891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미간행]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34.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36.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2004누8233(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료법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08010 판결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미간행]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42.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본소),2004나80207(반소) 판결
  [동의절차이행][미간행]
   동의절차이행

43.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44.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나44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45.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나781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본소),2005나250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47.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2003년

48. 광주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232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미간행]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법

49.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0.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51. 광주고등법원 2003. 4. 30. 선고 2003나40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2.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2년

53.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2-2,130]
   구상금
   민법

54. 광주고등법원 2002. 5. 27. 자 2002라14 결정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미간행]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
   회사정리법

2000년

55. 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항소기각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하집2000-2,290]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5년

56. 제주지법 1995. 11. 15. 선고 95카합1159 판결 : 확정
  [가압류이의][하집1995-2, 42]
   가압류이의
   민법

1985년

57. 수원지법 1985. 12. 13. 선고 85나379 제1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5(4),151]
   배당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8. 수원지법 1985. 12. 6. 선고 85나216 제1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