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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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공직선거법위반 1 대여금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관련법령 13 민법 13 민사소송법 5 상속세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상속세법시행령 4 상법 3 지방세법 3 행정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21. 1. 5. 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1상,184]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59]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11.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9상,32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2.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8하,18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13.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8하,180]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8상,410]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2017년

15.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790]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3년

17.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991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19.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5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1. 대구고법 2012. 10. 26. 선고 2012누124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상,1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2.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3.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4.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745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276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1년

2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6. 7. 선고 90가합174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1991(2),2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8. 부산지법 1988. 11. 23. 선고 87가합2811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324]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9. 부산지법 1987. 12. 9. 선고 87가합265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43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0. 부산지법 1987. 10. 14. 선고 87가합137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1. 부산지법 1987. 9. 30. 선고 87가합123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사건][하집1987(3),429]
   배당이의사건
   민사소송법

32. 부산지법 1987. 9. 23. 선고 87가합135 제7민사부판결 : 항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4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3. 서울고법 1986. 10. 28. 선고 85나428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나29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4),4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5구13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8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36.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8. 서울고법 1986. 3. 3. 선고 85구4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39. 서울고등법원 1986. 3. 3. 선고 85구65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1.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55]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8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하집1986(1),533]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
   의료법

43.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1986. 1. 13. 선고 85구77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

45. 서울고법 1985. 12. 6.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81]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1]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7.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8. 서울고법 1985. 1. 18. 선고 84노305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하집1985(1),317]
   공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9. 서울고법 1984. 12. 14. 선고 84노276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하집1984(4),489]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3나285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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