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선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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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 구상금 1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1 과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4 형법 4 국세기본법 4 민법 3 주택건설촉진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부가가치세법 2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7상,161]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청주지법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협박] 상고[각공2016하,483]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법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6하,464]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청주지법 2015. 7. 23. 선고 2014노614 판결
  [특허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14]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8. 대전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미간행]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상법

2010년

9.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0.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1.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588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2373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년

14.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15.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8.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미간행]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19.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누30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23.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4.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5.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08년

26. 대전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64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7년

27.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9. 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31. 대전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6001,2006나60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32.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3. 대전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대전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6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35.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36.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37.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38. 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9.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0. 대전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1.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2. 대전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5나84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43.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44.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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