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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상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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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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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치료감호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강금치사피고사건
1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1
살인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5
형사소송법
21
형법
15
민법
14
민사소송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사회보호법
2
국가보안법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형사지법 1989. 8. 4. 자 89초2326 제10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89(2),34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형사지법 1989. 7. 7. 자 89로28 제1부결정 : 확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70]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료법
형사소송법
3. 서울형사지법 1989. 6. 1. 자 89로24 제1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66]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8년
4.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8노6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하집1988(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8노93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하집1988(2),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8. 4. 8.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2),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7. 서울고법 1987. 9. 5. 선고 87노1995-1(분리) 제3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8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663,87감노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907,87노180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7(2),5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7. 4. 10. 선고 87노48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2),469]
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7. 2. 20.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6나1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6나4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등청구사건][하집1986(4),162]
도로사용료등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6. 12. 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하집1986(4),151]
경락대금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5나43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6. 10. 10. 선고 86나61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6(4),2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숙박업법시행령
1985년
17. 광주고법 1985. 12. 20. 선고 83노4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소요등피고사건][하집1985(4),303]
소요등피고사건
계엄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감노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4),294]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5. 11. 22. 선고 85노4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85. 10. 18. 선고 84노4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3노3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하집1985(3),40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3),41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85. 9. 20. 선고 85감노7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하집1985(3),403]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85. 8. 30. 선고 85노3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3),381]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광주고법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85. 6. 21. 선고 85노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5(2),328]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9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29. 광주고법 1985. 2. 1. 선고 84나2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1),9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4년
30. 광주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4),203]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광주고법 1984. 11. 2. 선고 83나7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9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84. 10. 12. 선고 84나47,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4(4),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민사지법 1984. 9. 12. 선고 84가합344 제14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4(3),342]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34. 서울고법 1980. 5. 14. 선고 80노30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0(형특),63]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35. 서울고법 1979. 10. 31. 선고 79노12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8]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9. 7. 4. 선고 79노3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강도피고사건][고집1979형,88]
상습강도피고사건
형법
37. 서울고법 1979. 5. 30. 선고 79노3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금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9]
강금치사피고사건
형법
38.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39.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1978년
40. 서울고법 1978. 11. 28. 선고 74노32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16]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
1976년
41.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6나20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34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6. 11. 26. 선고 76나15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43.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18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나152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4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익배당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29]
이익배당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46. 서울고법 1976. 5. 14. 선고 74나210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6. 4. 30.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5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6. 2. 27. 선고 74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6. 2. 13. 선고 75나6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32]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0. 서울고법 1976. 1. 23. 선고 75나6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51. 서울고법 1975. 11. 14. 선고 74나2133, 2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2),21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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