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석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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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구상금 3 소유권이전등기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채무부존재확인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2 민사소송법 18 민법 13 행정소송법 11 국세기본법 6 소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3338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2024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판결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미간행]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42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470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33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5765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9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65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41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2737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273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24.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96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누51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누457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516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누325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나90230 판결
  [이익배당금][미간행]
   이익배당금

2013년

34.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상고[각공2013하,867]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보관금][미간행]
   보관금
   민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83310 판결
  [완전물급부등][미간행]
   완전물급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37.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나119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73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0.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1.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4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20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4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10년

4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서울고법 2010. 9. 17. 선고 2009나103907,103914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 상고[각공2010하,1551]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22431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2.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53.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588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대전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2373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년

56.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57.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60.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미간행]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61.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62.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63.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누30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4.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65.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6.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67.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68.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용수료][미간행]
   용수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8년

69. 대전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나72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0. 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71. 대전지법 2003. 9. 26. 선고 2003노154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상고[각공2003.11.10.(3),6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도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전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47]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전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2526,3106(병합) 판결：상고기각
  [하집2003-1,547]
   하집2003-1 547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74.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1-2,93]
   보험금
   민법

75.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4. 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확정
  [토지인도등][하집2001-1,33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3. 30. 선고 2000가단13456 판결：항소기각,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2001-1,37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1997년

77.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4570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7-2, 2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

1996년

78.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1년

7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8. 12. 선고 91가합12347(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등][하집1991(2),27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8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9가합583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공탁금회수][하집1991(2),166]
   공탁금회수
   공탁법 민사소송법

8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7가합1981(본소), 90가합2100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1(2),2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82. 서울민사지법 1990. 12. 7. 선고 90가합1118(본소), 25589(반소) 제19부판결 : 항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0(3),3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

83. 서울민사지법 1990. 7. 27.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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