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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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2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57 민사소송법 36 민법 6 국가배상법 5 행정소송법 4 농지개혁법 4 귀속재산처리법 3 해군기지법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 상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2구4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1. 16.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3. 서울고법 1972. 12. 26. 선고 71구37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2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9]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5.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67구60,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2특,287]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7.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한국마사회법

8.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9. 서울고법 1972. 9. 5. 선고 70구221,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서울고법 1972. 4. 11. 선고 70구3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42]
   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4. 4. 선고 71구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3. 서울고법 1972. 3. 28.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26]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1년

14. 서울고법 1971. 8. 4. 선고 71나73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1. 7. 23. 선고 71나8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134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1. 7. 9.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8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18. 서울고법 1971. 6. 25. 선고 69나109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66]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 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0나29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32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1. 6. 11. 선고 70나1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1민,311]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1. 4. 16.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1. 3. 5. 선고 68나20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1970년

23. 서울고법 1970. 12. 29. 선고 70나17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92]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67나20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5. 서울고법 1970. 9. 25. 선고 70나5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36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0민(2),10]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8.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29. 서울고법 1970. 6. 5. 선고 69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5. 1. 선고 69나24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0. 4. 17. 선고 69나27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72]
   위자료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0. 3. 27. 선고 69나15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0. 2. 6. 선고 68나14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34. 서울고법 1969. 12. 30. 선고 69나104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69. 10. 31. 선고 68나40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36. 서울고법 1969. 10. 10. 선고 69나11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69. 7. 18. 선고 68나242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9. 7. 4. 선고 68나283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8]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9. 4. 25. 선고 68나21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76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1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28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43. 서울고법 1968. 12. 13. 선고 68나32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5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829 제6민사분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4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8. 8. 29.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68. 7. 31. 선고 68나53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68. 7. 31. 선고 68나9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68. 6. 28. 선고 68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급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275]
   급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165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지급보증금청구사건][고집1968민,203]
   지급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50. 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294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68. 3. 15. 선고 66나31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52. 서울고법 1967. 11. 3. 선고 67나6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8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67. 10. 20. 선고 66나315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550]
   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54. 서울고법 1967. 10. 13. 선고 67나168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67. 10. 6. 선고 67나128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67. 9. 15. 선고 67나95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불상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497]
   불상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7. 7. 21. 선고 65나285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과불금청구사건][고집1967민,405]
   과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67. 7. 7. 선고 67나2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383]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6나290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6나358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7나1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374]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군정법령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7. 4. 14. 선고 66나1445,1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24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67. 3. 24. 선고 66나305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7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방법

1966년

64. 서울고법 1966. 12. 30. 선고 66나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6민,40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66. 12. 23. 선고 66나146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9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66. 10. 28. 선고 66나72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36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66. 9. 9. 선고 66나1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28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66. 7. 15. 선고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69. 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5나72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70. 서울고법 1962. 6. 19. 선고 62나248,2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2민,27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58년

71.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72.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56. 8. 3. 선고 4288민공54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36]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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