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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태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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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8 민법
7 헌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자 2015라20062 결정
  [손해배상(기)(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5.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나202624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4하,669]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6.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5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32.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8.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306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43.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46.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6.10.(46),1296]
   등록무효
   특허법

2006년
49.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54.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57. 서울행법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1.10.(41),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5년
2003년
1998년
1997년
74.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7노143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절도미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75.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하집1997-2, 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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