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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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물품대금청구사건 2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 관련법령 42 민사소송법 22 민법 9 행정소송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4 상법 3 헌법 3 소득세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창원지법 1992. 12. 29. 선고 92나25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하집1992(3),215]
   약속어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2. 창원지법 1992. 12. 17. 선고 92나18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3),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창원지법 1992. 7. 24. 선고 91나52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2(2),400]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9년

4. 대구고법 1989. 10. 12.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9(3),19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5.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5구37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7구1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88(3.4),535]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1988. 6. 17. 선고 86구26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88. 4. 22. 선고 87구1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9. 대구고등법원 1987. 10. 23. 선고 86구19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1986년

10. 대구고등법원 1986. 4. 4. 선고 85구339 판결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1986. 3. 21. 선고 85구3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1986. 2. 21. 선고 85구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1986. 2. 14. 선고 85구27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4. 대구고등법원 1985. 12. 13. 선고 85구10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1985. 11. 29. 선고 85구9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6. 대구고법 1985. 4. 2. 선고 84나1288,12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5. 3. 12. 선고 84나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구고법 1985. 3. 5. 선고 84나11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나1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나4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1),9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1. 대구고법 1984. 12. 18. 선고 84나6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267]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3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23. 대구고법 1984. 11. 20. 선고 84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하집1984(4),143]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
   민법

24. 대구고법 1984. 10. 23. 선고 84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4(4),63]
   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6.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4. 7. 10. 선고 83나7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8. 대구고법 1983. 10. 18.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9. 대구고법 1983. 7. 19. 선고 83나3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5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0. 대구고법 1983. 4. 19.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51]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31. 대구고법 1983. 3. 29. 선고 82나1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2.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33.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1나11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사립학교법

34. 대구고법 1983. 1. 11. 선고 81나8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5. 대구고법 1982. 10. 5. 선고 81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5]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
   상법

1975년

36. 대구고법 1975. 4. 17. 선고 75노1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0]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5. 3. 13. 선고 72노1086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65]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5. 3. 4. 선고 74노750 형사부판결 : 확정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60]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5. 2. 6. 선고 73노966 형사부판결 : 확정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사기·문서손괴청구사건][고집1975형,27]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사기 문서손괴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0. 대구고법 1974. 12. 24. 선고 74나2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400]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4. 12. 18. 선고 74나3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82]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2. 대구고법 1974. 12. 4. 선고 74나4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3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8]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4. 11. 20. 선고 74나5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4. 11. 13. 선고 73나6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83]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4. 11. 6. 선고 74나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4. 11. 6. 선고 74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4. 10. 30. 선고 73나4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2),20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4. 9. 18. 선고 73나7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1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4. 8. 21. 선고 73구7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51. 대구고법 1974. 7. 24. 선고 74나12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9]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52. 대구고법 1974. 7. 10. 선고 73나5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3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4. 7. 10. 선고 74나10,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손해배상(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4. 6. 19. 선고 73나7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2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법 헌법

55. 대구고법 1974. 5. 29. 선고 73나337,3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88]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4. 5. 15. 선고 73구75 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사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1]
   감봉사정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대구고법 1974. 4. 24. 선고 73나145(본소),73나146(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4. 4. 10. 선고 73나6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195]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4. 4. 3. 선고 72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법 1974. 2. 13. 선고 73나42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99]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61. 대구고법 1973. 12. 27. 선고 71나8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2. 대구고법 1973. 12. 11. 선고 72나9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3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3. 대구고등법원 1973. 12. 4. 선고 72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구고법 1973. 10. 23.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29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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