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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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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1.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9라380 결정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물품대금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49.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50. 수원지법 1999. 6. 21. 자 99로8 결정: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하집1999-1, 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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