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윤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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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장자격인정취소 1 반려처분등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2 행정소송법 10 민사소송법 9 민법 5 상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법인세법 2 경범죄처벌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6.7.10.(35),15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76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6323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누10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0. 서울고법 2005. 11. 30. 선고 2004누19554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2.10.(30),30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11. 16. 선고 2004누13730 판결
  [법인세환급청구][미간행]
   법인세환급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누2628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상고[각공2005.12.10.(28),2006]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누2621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83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7.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5313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4누149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3누193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172 판결
  [교장자격인정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34]
   교장자격인정취소
   교원자격검정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40]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5.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09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4년

27.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4나4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3나79149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1.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2003년

3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2나413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
  [질권확인][미간행]
   질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파산법

1997년

3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2. 5. 선고 97가합1516 판결：확정
  [채권양도통지][하집1997-2, 37]
   채권양도통지
   민법

3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384]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31. 선고 95가합21400 판결：조정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24]
   손해배상
   민법

3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10. 선고 97가합4362,1012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58]
   손해배상
   민법

3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항소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1, 287]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0년

39. 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나386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41.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나28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9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42.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9년

43.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968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9(3),228]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9. 10. 11.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45.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308]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신탁법

46.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50]
   손해배상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47. 전주지법 1984. 9. 5. 선고 83고단1354,84고단252,84고단254병합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4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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