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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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4 공직선거법위반 3 손해배상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국가정보원법위반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3 민사소송법 23 민법 18 형사소송법 15 형법 14 행정소송법 8 상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법인세법 시행령 5 공직선거법 5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58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440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11. 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 ...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6.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7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4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2.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200247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20312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6.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29.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3년

35.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7.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1상,4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38.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4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4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6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45.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21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4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누331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누695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2764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269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56.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10누1202 판결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8.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59.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0.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97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63.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5년

66. 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가단2111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981년

67. 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464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1나23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36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0.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43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71. 서울고법 1981. 2. 9. 선고 80나41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12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2. 서울고법 1981. 1. 26. 선고 80나39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1]
   공사금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73. 서울고법 1981. 1. 19. 선고 80나356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수당금청구사건][고집1981민,32]
   수당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0년

74. 서울고법 1980. 9. 22. 선고 80나1873(본소),1874(반소)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98]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75. 서울고법 1980. 7. 14. 선고 79나11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1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73년

76. 서울고법 1973. 2. 13. 선고 72나13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상법

1972년

77.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나11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2. 6. 13. 선고 70나19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72. 5. 2. 선고 71나29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15]
   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법 1972. 2. 1. 선고 71노9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고집1972형,4]
   살인미수 폭발물사용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81.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82. 서울고법 1970. 7. 1. 선고 69나369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0. 6. 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37]
   대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헌법

84. 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85. 서울고법 1970. 5. 20. 선고 69나72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209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9나13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88. 서울고법 1970. 4. 22. 선고 69나146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1),175]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89. 서울고법 1970. 3. 11. 선고 69나98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2]
   대지명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8나13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5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1. 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9년

92. 서울고법 1969. 10. 30. 선고 68나2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6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3. 서울고법 1969. 9. 2. 선고 68노2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36]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69. 7. 22. 선고 69노2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피고사건][고집1969형,120]
   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법 1969. 7. 15. 선고 68노4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11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69. 6. 19. 선고 68나80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7. 서울고법 1969. 6. 19. 선고 68나156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9민(1),3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98. 서울고법 1969. 5. 13. 선고 69노1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9형,108]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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