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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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배당이의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절도 2 시정명령등취소 2 공사대금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0 민법 9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헌법 3 형법 3 상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상고[각공2018하,182]
   강도치상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8노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하,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배당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6.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17상,3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9.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창원)2015나2282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15년

10. 부산고등법원 2015. 11. 16. 자 (창원)2015카경100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11.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 ...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창원)2014나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자 2014라6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자 2013라187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자 2012라993 결정
  [주식압류명령][미간행]
   주식압류명령

2013년

17. 대구가정법원 2013. 2. 22. 자 2012느단1013 심판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민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246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120]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09년

22.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09하,1888]
   청소년보호법위반
   민법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4.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25. 대구지법 2008. 11. 19. 자 2008카합481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50]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07년

26.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누4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30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24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9121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20268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미간행]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38.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39.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1.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나15368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미간행]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나12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3.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9407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민법 법원조직법

44. 서울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43755,2005나43762(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45.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11232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71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48. 수원지법 1997. 12. 16. 선고 97카합7333 판결：이의신청
  [주식상장금지가처분 ][하집1997-2, 164]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상법

1996년

49. 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공사대금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50. 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12]
   배당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93년

51. 청주지법 1993. 6. 4. 선고 92가합2100(본소), 2117(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동산인도][하집1993(2),110]
   동산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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