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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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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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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1
민법
8
형사소송법
7
형법
7
행정소송법
5
부가가치세법
4
소득세법
4
소득세법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마산지법 1991. 1. 15. 자 90로9 제3형사부결정 : 확정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1(1),377]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나20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6(4),5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3.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3구53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5. 10. 2.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매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4구11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5구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7]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4구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3구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5. 7. 24. 선고 85구4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9]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위원회법
12. 서울고법 1985. 7. 10.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구103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5. 서울고법 1985. 3. 27. 선고 84구75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5. 3. 6. 선고 84구7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5. 2. 27. 선고 83구9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18. 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2나16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고법 1984. 1. 20. 선고 82나15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983년
23.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86]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3. 5. 4. 선고 83노5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3. 3. 2. 선고 82노35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51]
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법위반등피고사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보험업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79노9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노31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9.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노28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17]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67]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2. 9. 2. 선고 82나11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2. 6. 3. 선고 81나31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나35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33]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3. 18. 선고 81나298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8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6. 서울고법 1982. 1. 21. 선고 81나2295,22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37. 서울고법 1981. 10. 8. 선고 81나17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1민,69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1. 8. 20. 선고 81나6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비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639]
비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1. 7. 9. 선고 80나4539(본소),80나4540(반소)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81. 5. 21. 선고 80나3604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81민,494]
치료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41.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8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4민(2),41]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6. 12. 선고 73나17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고집1974민(1),319]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4. 5. 15. 선고 73나14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5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4. 3. 7. 선고 73나6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46.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7.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8.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57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52]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3년
49.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0나25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110 제7만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359]
물품대금청구사건
회사정리법
51.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95]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70]
공사잔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85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3나2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2나200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83]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72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3. 5. 31. 선고 72나2595,25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22]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58.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73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5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59. 서울고법 1972. 2. 1. 선고 71노9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고집1972형,4]
살인미수
폭발물사용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0.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0나1189,11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1. 9. 23. 선고 71나115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62. 서울고법 1971. 5. 20. 선고 70나219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25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9년
63. 서울고법 1969. 12. 18. 선고 69나115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54]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69. 5. 30. 선고 69나35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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