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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성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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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8년
2007년
2006년
1998년
1995년
1991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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