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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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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8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3년
3.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2009년
1999년
21.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4년
31.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노25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2년
1990년
1983년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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