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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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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고단2839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1년
2010년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18.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항소[각공2006.5.10.(33),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39.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4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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