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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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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형법
16 민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2년
2011년
18.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85년
1984년
1983년
42.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82년
1981년
1973년
65. 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구고법 1973. 2. 21.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82. 대구고법 1972. 3. 30.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2형,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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