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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동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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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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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9 민법
11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4. 대구고법 1993. 7. 7. 선고 92구1002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75]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1년
23.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1. 2. 17. 자 81초5 형사부결정 : 항고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81(형특),28]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
   형사소송법

1980년
36.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80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93]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56.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85(본소),8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7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1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87.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9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97. 대구고등법원 1979. 12. 27. 선고 78구177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및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99. 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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