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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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손해배상 3 사기 2 동행사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살인미수피고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공문서위조 2 반공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32 형사소송법 29 형법 20 민사소송법 19 민법 5 농지개혁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국가보안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식품위생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016년

3.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노2695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4967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1. 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2013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상법

2011년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07년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6노69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노2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6노61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3.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1975년

25. 서울고법 1975. 7. 4. 선고 74나23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75민(2),24]
   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75. 6. 13. 선고 74나19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8.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4나1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10,15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30.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10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63]
   가옥잔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1. 서울고법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130]
   배당이의신청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32. 서울고법 1975. 3. 28. 선고 73나25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85]
   물품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5. 2. 18. 선고 74노1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노136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4]
   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5. 1. 21. 선고 74노132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7]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6. 서울고법 1974. 12. 3. 선고 7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4. 12. 3. 선고 74노5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5]
   강도살인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4. 11. 12. 선고 74노80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8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4. 10. 29. 선고 74노8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변경된죄명:공문서위조·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34]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4. 10. 18. 선고 74노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14]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4노6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0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1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168]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4. 9. 3. 선고 74노7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58]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4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4. 6. 18. 선고 73노5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4형,10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4. 6. 18.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4. 6. 4. 선고 74노1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피고사건][고집1974형,98]
   상해치사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4. 3. 7. 선고 73나6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51.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2.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3.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57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52]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3년

54.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0나25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110 제7만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359]
   물품대금청구사건
   회사정리법

56.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95]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70]
   공사잔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85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3나2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2나200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83]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72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3. 5. 31. 선고 72나2595,25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22]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63.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73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5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64. 서울고법 1968. 6. 25. 선고 68노107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4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68. 6. 4. 선고 68노100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68. 3. 26. 선고 67노450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68형,14]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67. 서울고법 1967. 12. 12. 선고 67노252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68. 서울고법 1966. 9. 28. 선고 65나23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양도등청구사건][고집1966민,317]
   채권양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66. 3. 25. 선고 64나17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66. 3. 11. 선고 65나8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66]
   토지명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66. 3. 4.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2. 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4나9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6민,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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