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영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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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행정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1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1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1 강간치상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4 형사소송법 22 형법 22 민사소송법 22 행정소송법 9 방위세법 8 지방세법 5 지방세법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구고법 1983. 6. 28. 선고 82구314 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11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1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2구28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258 판결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21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2구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 상고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0]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83. 2. 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67]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2구30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1년

23.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1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59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62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5]
   강간치상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1. 3. 19. 선고 80노1149 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1. 3. 19. 선고 81노91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1. 2. 17. 자 81초5 형사부결정 : 항고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81(형특),28]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1. 2. 3. 선고 80노1039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3]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1. 1. 29.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3.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80노917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80노910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61]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노932 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64]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노782 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4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노814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1]
   강간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0. 9. 4. 선고 80노63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0]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39. 대구고법 1970. 5. 28. 선고 70노107 형사부판결 : 상고
  [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0형,65]
   직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0. 4. 30. 선고 70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아편흡식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54]
   아편흡식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0. 4. 16. 선고 70노75 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43]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0. 3. 12. 선고 69노597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36]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0. 2. 12.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0. 1. 29. 선고 69노550 형사부판결 : 상고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70형,1]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45. 대구고법 1969. 12. 29. 선고 69노495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69. 11. 27. 선고 69노438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4]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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