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성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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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집행판결 2 부당이득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임대차보증금반환 2 임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13 민법 9 행정소송법 6 상법 5 국제사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주확인등][미간행]
   주주확인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47374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자 2014루1288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1217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미간행]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649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9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2누2299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2232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철도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109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8.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정직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21.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상,22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3년

22.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나90786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2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7.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상법 중재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미간행]
   전속계약금등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3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31.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1072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948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1상,542]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59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0년

36.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09나118718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827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668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9595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0.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41. 부산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106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2.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2382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304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4.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31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45.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부산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누874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하천법

2006년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3가합137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5가합1131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50. 서울중앙지법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8.10.(36),1694]
   손해배상
   국제사법

2003년

5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확정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2003-1,65]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1년

52. 대구지법 2001. 5. 11.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26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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