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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상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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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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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1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1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5
민법
11
소득세법
9
소득세법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3
가사심판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5. 25. 선고 87르62(본심),87르63(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7(2),670]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87. 4. 27. 선고 86구14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7. 4. 20. 선고 87르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하집1987(2),665]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민법
4. 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하집1987(2),660]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6르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2),657]
이혼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87. 3. 23. 선고 86르2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1),56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7. 3. 2.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1),502]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르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자확인청구사건][하집1987(1),489]
양자확인청구사건
조선민사령
1986년
10. 서울고법 1986. 12. 8. 선고 86르180,1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6(4),607]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1986. 12. 1. 선고 86구3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3. 서울고법 1986. 11. 17. 선고 86구2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르13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6(4),551]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6. 9. 22.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9]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6. 8. 18. 선고 86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09]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7.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43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1),195]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4나3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나19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0. 서울고법 1985. 3. 5. 선고 84노311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5(1),358]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1. 서울고법 1984. 8. 2. 선고 83구113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46]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23. 서울고법 1984. 5. 10. 선고 83구1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4. 5. 3. 선고 83구58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47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1]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6.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6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5]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병역법
해군예비원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50]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4. 2. 23. 선고 83구46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4. 2. 2. 선고 82구7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30. 서울고법 1983. 7. 14. 선고 82구68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1983. 3. 24. 선고 82구6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1구7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1983. 3. 10. 선고 82구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1983. 3. 3. 선고 81구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1983. 2. 17. 선고 82구3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구55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1983. 1. 27. 선고 82구5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2구31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40. 서울고법 1982. 12. 23. 선고 82구13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1982. 12. 16. 선고 81구41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1982. 11. 11. 선고 82구22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1982. 11. 4. 선고 82구145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44. 서울고등법원 1982. 10. 21. 선고 81구7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5.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1]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46.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7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예탁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9]
예탁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서울고법 1982. 7. 16.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48.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36,15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1]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2. 1. 29. 선고 81나307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71]
전부금청구사건
1981년
50. 서울고법 1981. 10. 30. 선고 81나14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7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51. 서울고법 1981. 6. 12. 선고 81나268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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