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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경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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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4.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3]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7년
2016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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