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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근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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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11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17. 서울고법 1990. 8. 3.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0(2),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30. 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79년
1978년
1977년
79.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나20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381]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87.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고집1977민(1),213]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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