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필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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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행정처분취소 5 국가보안법위반 3 간첩 3 병역법위반 3 살인 2 횡령 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2 사문서위조 1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1 뇌물공여	# 관련법령 20 형법 15 귀속재산처리법 14 형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7 민사소송법 5 국가보안법 4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4 민법 4 소원법 3 농지개혁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2.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9형,04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61. 4. 24.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간첩방조재심사건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61 판결
  [간첩등][집9형,039]
   간첩
   형법

6. 대법원 1961. 3. 15. 선고 4292형상725 판결
  [특수절도][집9형,028]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8. 대법원 1961. 2. 20. 선고 4291행상1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7]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0.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906 판결
  [횡령][집9형,008]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0년

13. 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장물취득 장물보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5.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103]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소원법

16.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2행상1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3]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1행상10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1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21. 대법원 1960. 11. 13. 선고 4293형상445 판결
  [뇌물공여][집8형,088]
   뇌물공여
   벌금등임시조치법 임시조치법 형법

22. 대법원 1960. 10. 21. 선고 4293형상4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8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23. 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1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7]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1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398 판결
  [살인][집8형,074]
   살인

26.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

27.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1]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탕옥영업취췌규칙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5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34.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행정처분취소

35. 대법원 1960. 9. 16. 선고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간첩
   구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60. 9. 6. 선고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살인
   형법

37. 대법원 1960. 8. 8. 선고 4291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7]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38. 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40. 대법원 1960. 4. 27. 선고 4292형상998 판결
  [공갈등][집8형,050]
   공갈
   형법

41. 대법원 1960. 4. 25. 선고 4291행상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7]
   행정처분취소
   민법

42. 대법원 1960. 4. 6. 선고 4291형상489 판결
  [위증교사][집8형,049]
   위증교사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부칙 헌법 형법

44.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형상893 판결
  [살인][집8형,043]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46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9]
   병역법위반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47.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19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6]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48.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49.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

50.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행정처분취소
   국민의료법 국민의료법부칙

51.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8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573 판결
  [사유림보호단속규칙위반][집8형,029]
   사유림보호단속규칙위반
   사유림보호단속 규칙 형법

53.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61 판결
  [중실화][집8형,032]
   중실화
   형법

54.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55. 대법원 1960. 3. 2. 선고 4292형상559 판결
  [사기][집8형,027]
   사기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25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20]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23]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58.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범인은익][집8형,018]
   범인은익
   형법

59. 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34 판결
  [관세법위반][집8형,011]
   관세법위반
   관세법

60. 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60 판결
  [상해][집8형,015]
   상해
   형법

61. 대법원 1960. 2. 12. 선고 4291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62. 대법원 1960. 2. 10. 선고 4292형상958 판결
  [횡령][집8형,008]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63.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01]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88 판결
  [장물운반][집8형,003]
   장물운반
   사면법 형법

65.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817 판결
  [사문서위조등][집8형,005]
   사문서위조
   형법

66. 대법원 1960. 1. 29. 선고 4290행상2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6]
   행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67. 대법원 1960. 1. 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5]
   행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68. 대법원 1960. 1. 15. 선고 4291행상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1]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55년

69. 광주고법 4288. 9. 20. 선고 4288행9 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2]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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