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염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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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구상금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1 보증채무금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기타 1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6 헌법 6 민사소송법 5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3 상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법인세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3. 수원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721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나7246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나859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2017년

7.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하,45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나49284,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83310 판결
  [완전물급부등][미간행]
   완전물급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나119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73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6.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8.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 서울행법 2008. 8. 12. 선고 2007구합30598 판결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5]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1. 서울행법 2008. 7. 8. 선고 2008구합663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2. 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27. 서울행법 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9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

29.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법 2007. 10. 23.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61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31. 서울행정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구합121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32.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33.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4. 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2005년

35.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

36.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37. 수원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4구합788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민법 주민등록법

2003년

39.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40.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2년

41. 대구지법 2002. 4. 16. 선고 99가합21947,2000가합6876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보증채무금][하집2002-2,1]
   손해배상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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