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춘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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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행정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36 민사소송법 31 행정소송법 12 방위세법 10 지방세법 7 지방세법시행령 7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 6 법인세법 5 민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3. 22. 선고 84나8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22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 대구고법 1985. 3. 8. 선고 84나10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181]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대구고법 1985. 2. 8. 선고 84나8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0]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구고법 1985. 2. 8. 선고 84나116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1),105]
   제3자이의사건
   민법

6. 대구고법 1985. 1. 18. 선고 84나12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44]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5. 1. 11. 선고 83나11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4년

8. 대구고법 1984. 9. 28. 선고 84나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주권발행등청구사건][하집1984(3),247]
   주권발행등청구사건
   상법

9.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4. 7. 10. 선고 83나7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11. 대구고법 1983. 10. 18.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2.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83. 6. 28. 선고 82구314 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11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1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2구28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258 판결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21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2구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 상고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0]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법 1983. 2. 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67]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2구30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2년

34. 대구고등법원 1982. 11. 30. 선고 81구20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등법원 1982. 11. 16. 선고 82구55 판결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6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40.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1구136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1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법 1982. 6. 22. 선고 82노4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4. 대구고법 1981. 6. 8. 선고 82노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4]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가스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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