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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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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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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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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32. 인천지법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06.3.10.(31),457]
   계약관계존재확인
   민법

2005년
33. 인천지법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3.10.(19),4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4년
35. 인천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가합880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2.10.(18),22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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