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상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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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손해배상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	# 관련법령 33 민사소송법 18 민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5 지방세법 5 상법 4 가사심판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인사소송법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부산고법 1993. 8. 27.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3(2),562]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 부산고법 1993. 3. 26. 선고 92구10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93]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3.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4. 부산고법 1992. 6. 19. 선고 92구5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하집1992(2),584]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호적법

5. 부산고법 1992. 4. 17.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하집1992(1),555]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
   지육관외반출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구35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구8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8. 부산고법 1991. 12. 6. 선고 91수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하집1991(3),528]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9.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 부산고법 1991. 5. 17. 선고 90구19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부산고법 1991. 1. 18. 선고 90르132(본심),149(반심)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이혼등][하집1991(1),617]
   이혼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90년

12. 부산고등법원 1990. 12. 28. 선고 89구1209 판결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88년

13. 부산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부산고법 1988. 1. 14. 선고 87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5. 부산고법 1988. 1. 7. 선고 87나104 제1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8(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16.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04]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17.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하집1987민(1),110]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78]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
   집행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21. 부산지법 1986. 2. 20. 선고 85나61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1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5년

22. 부산지법 1985. 9. 26. 선고 85나37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214]
   물품대금청구사건
   상법 약사법

1984년

23. 부산지법 1984. 11. 8. 선고 84노76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00]
   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지법 1984. 4. 26.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2),47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부산지법 1984. 3. 8. 선고 83노1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74]
   상법위반피고사건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지법 1984. 3. 8. 선고 83노23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81]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부산지법 1984. 2. 23. 선고 83노1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배임피고사건][하집1984(1),566]
   배임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부산지법 1984. 2. 16. 선고 83노27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6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9. 대구고법 1981. 2. 12. 선고 80나10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137]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1. 2. 12. 선고 80나11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1민,142]
   점포명도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1. 2. 6. 선고 80나1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32. 대구고법 1978. 10. 20.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3. 대구고법 1978. 6. 16. 선고 77르49,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69]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8. 5. 12. 선고 77나7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02]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5. 대구고법 1978. 4. 7. 선고 77르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08]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0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8. 3. 10. 선고 77나4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8. 3. 3. 선고 77나6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16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8특,274]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나1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78민,153]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2.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3.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6나9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7나4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8. 1. 31. 선고 77르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8특,262]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46. 대구고법 1977. 7. 1. 선고 75나905,9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57]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7. 6. 24.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48. 대구고법 1977. 6. 3. 선고 75나8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7. 4. 29. 선고 76나8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6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3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2. 대구고법 1977. 3. 25. 선고 76나7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1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7. 3. 11. 선고 75나9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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