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의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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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2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24 민법 15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광주고법 1985. 5. 29.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03]
   구상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2. 광주고법 1985. 4. 10. 선고 84나4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2),10]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3. 광주고법 1985. 3. 27. 선고 84나2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5(1),232]
   임대료청구사건
   민법

4. 광주고법 1985. 3. 13. 선고 84나5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광주고법 1985. 1. 16. 선고 84나35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1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6. 광주고법 1984. 12. 5. 선고 84나3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7. 광주고법 1984. 11. 28. 선고 84나392,393(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3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4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9. 광주고법 1983. 8. 23. 선고 82나6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0. 광주고법 1983. 7. 22. 선고 83감노21,83노13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1983. 5. 24. 선고 83구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2. 광주고법 1983. 5. 17. 선고 83나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법 1983. 2. 8. 선고 81구33 특별부판결 : 상고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5]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법 1983. 1. 18. 선고 82나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6. 광주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6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광주고법 1982. 10. 19. 선고 82나3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87]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2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 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3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20. 광주고법 1982. 6. 17. 선고 81나3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21. 광주고법 1982. 6. 10.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22.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나693,81나69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5]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82. 5. 13. 선고 80나6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4. 광주고법 1982. 5. 6. 선고 82나43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광주고법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19]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26. 광주고법 1982. 3. 18. 선고 81나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82. 3. 11. 선고 81나3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7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28. 광주고법 1982. 2. 4. 선고 81나4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82. 1. 28. 선고 81나4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광주고법 1982. 1. 14. 선고 81나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31. 광주고법 1981. 7. 16. 선고 80나3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5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81. 7. 2. 선고 79나3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3. 광주고법 1981. 6. 25. 선고 80나5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34. 광주고법 1973. 3. 7. 선고 71노1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3. 1. 31. 선고 72노4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6. 광주고법 1972. 12. 18. 선고 72노40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0]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1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백미청구사건][고집1972민(2),413]
   대여백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2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417]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72. 11. 28. 선고 71나2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6]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2. 10. 23. 선고 72구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광주고법 1972. 9. 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0]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72. 9. 19. 선고 72나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광주고법 1972. 7. 4.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2민(1),38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측량법

44. 광주고법 1972. 5. 26. 선고 72카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환가명령청구사건][고집1972민(1),274]
   환가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광주고법 1972. 4. 22. 선고 72노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38]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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