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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성충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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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35.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46.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7.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7노283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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