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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성금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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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행
# 관련법령
20 형법
6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 5. 11.자 2020카기279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19년
2018년
2017년
10.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상,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16.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3. 울산지법 2013. 1. 25. 선고 2012고합404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3상,234]
   살인
   형법

2012년
24. 울산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고합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2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8.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8가단51133,83062 판결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920]
   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31.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2. 부산고법 2008. 3. 21. 자 2007코8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08상,990]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법

2007년
39. 부산고법 2007. 6. 1. 선고 2007누191 판결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10]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2006년
2005년
50.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6.2.10.(30),37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부산지법동부지원 2005. 11. 9. 선고 2005고단159 판결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6.1.10.(29),14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3. 23. 선고 2004고정14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05.5.10.(21),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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