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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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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14 형법
9 상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9.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10.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016년
14.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640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상,107]
   거절결정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5년
2014년
2013년
23. 부산지법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항소[각공2013상,346]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9.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8. 부산고등법원 2007. 6. 8. 선고 2007노1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9. 부산고등법원 2007. 5. 30. 선고 2007노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5.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2003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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