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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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2 구상금 1 범인도피 1 물품대금 1 관세법위반 1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	# 관련법령 19 형법 16 형사소송법 15 민사소송법 13 민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근로기준법 6 헌법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도로교통법 5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6년

2.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5나2139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30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4.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4나918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2, 36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헌법

5. 서울고법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11]
   손해배상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1994년

6. 서울고법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 확정
  [사죄광고][하집1994(2),1]
   사죄광고
   민법 방송법 저작권법 헌법

7. 서울고법 1994. 5. 24. 선고 93나170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94(1),204]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4. 2. 15. 자 93라207 제9민사부결정 : 재항고
  [법관기피신청사건][하집1994(1),484]
   법관기피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 10. 7. 선고 93노1543 제5형사부판결 : 상고
  [범인도피][하집1993(3),338]
   범인도피
   형법

10. 서울고법 1993. 10. 7. 선고 93노1519 제5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3(3),39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1.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하집1993(2),48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3노46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하집1993(1),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3. 부산고법 1992. 10. 15. 자 92초109 제2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477]
   재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노300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직무유기등][하집1992(3),361]
   직무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고법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504]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법 1992. 6. 3. 선고 92노308 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2),4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7. 부산고법 1992. 1. 16. 선고 91나1882 제4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1),12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1년

18. 부산고법 1991. 12. 30. 선고 91노13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하집1992(3),431]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선박 법 해운산업육성법 형법

19. 서울지법 1991. 3. 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하집1991(1),37]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민사지법 1991. 2. 7. 선고 90가합65754 제42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1(1),22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1. 서울민사지법 1991. 1. 24. 선고 90가합44764 제42부판결 : 확정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1(1),213]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0년

22. 서울민사지법 1990. 12. 27.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 항소
  [점유방해배제등][하집1990(3),95]
   점유방해배제
   도시재개발법 민법

23.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제42부판결 : 항소기각
  [파면처분무효확인][하집1990(3),335]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4.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486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34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26. 서울민사지법 1990. 5. 31. 선고 89가합4569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5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27. 서울민사지법 1990. 5. 17. 선고 89가합38800(본소), 58460(반소)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90(2),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28. 서울민사지법 1990. 4. 19. 선고 89가합39285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250]
   손해배상
   저작권법

29. 서울지법 1990. 4. 12.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90(1),362]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서울민사지법 1990. 3. 29. 선고 89가합54529 제42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0(1),23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민사지법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0(1),3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1989년

32. 서울지법 1989. 8. 22. 선고 88가합55853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287]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민사지법 1989. 6. 27. 선고 88가합43584 제17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89(2),255]
   물품대금
   상법

34. 서울민사지법 1989. 6. 13. 선고 86가합5264 제17부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89(2),128]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36. 서울민사지법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제17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9(1),39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7. 서울민사지법 1989. 4. 11. 선고 88가합43201 제17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9(1),291]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38. 서울민사지법 1988. 11. 15. 선고 88가합21300 제10부판결 : 항소
  [양수금][하집1988(3.4),301]
   양수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9. 서울민사지법 1988. 11. 1. 선고 87가합6153 제10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88(3.4),2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0. 서울민사지법 1988. 10. 11. 선고 87가합4792 제10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지세령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적법시행령

1982년

41. 서울고법 1982. 7. 29. 선고 82나147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42.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2노29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75]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노3085,81감노49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9]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2노20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2. 3. 6. 선고 81노342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5]
   간첩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99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2. 2. 18. 선고 81노27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2. 2. 11. 선고 81노342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2. 2. 1. 선고 81노295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1. 서울고법 1981. 11. 19. 선고 81노20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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