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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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간통 1 강요미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0 형사소송법 7 형법 6 민법 5 행정소송법 3 헌법 3 헌법재판소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19년

5.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10. 부산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22951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1. 부산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16. 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각공2018상,111]
   회원지위박탈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산업법

18. 부산고법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6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34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각공2017상,332]
   당선자지위확인
   새마을금고법

2015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2323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24. 대구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5.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26. 대구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나22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09년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9. 선고 2008고정1308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형사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08년

29. 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31. 서울행법 2008. 7. 23. 선고 2007구합40380 판결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430]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32. 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40755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33.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헌법

34. 서울행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35. 서울행정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37.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8.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10.10.(50),2198]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

39.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40. 서울행법 2007. 4. 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정보공개청구] 항소[각공2007.6.10.(46),1255]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 서울행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7]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42.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4가합82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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