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형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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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도로교통법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공사금지가처분 1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1 민법 7 행정소송법 5 근로기준법 5 헌법 4 형사소송법 3 가사소송법 3 형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5.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3나3128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민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창원)2013나2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4. 6. 5. 선고 (창원)2013나2439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8. 부산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나5176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미간행]
   대기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9.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누14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2.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16.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1년

17.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499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0년

19.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 부산지방법원 2010. 12. 1. 자 2010구합5388 결정
  [판결주문취소][미간행]
   판결주문취소

21. 부산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108 판결
  [관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처분취소
   관세법

22. 부산지법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87]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구합64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09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4.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5.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7.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28.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9.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6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30.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부산지방법원 2009. 2. 19. 자 2008라42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08년

32. 부산지법 2008. 12. 11. 선고 2008나136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상,2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형법 헌법

2007년

33. 부산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34.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구상금
   민법

2006년

35. 창원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노59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6. 창원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노10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37. 창원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38. 창원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고합2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9. 창원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1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0. 부산고법 2000. 9. 7. 선고 2000나4876 판결：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0-2,663]
   정리채권확정
   [1]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

1999년

41. 부산고법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상고기각
  [공사금지가처분 ][하집1999-1, 63]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8년

42. 부산고법 1998. 8. 20. 선고 98나1447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43. 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7나1118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8-2, 13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부산고법 1998. 3. 19. 선고 97나9260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8-1, 25]
   공사대금
   민법

1992년

45. 부산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6. 부산지법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청구사건][하집1992(2),3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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