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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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가처분이의청구사건 1 경작권확인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45 민사소송법 37 민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농지개혁법 3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섭외사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3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3. 3. 2. 선고 72나24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지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45]
   지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1972년

4. 서울고법 1972. 11. 24.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2]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1. 3. 선고 72나1532,1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7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0. 27. 선고 72나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54]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9. 20. 선고 70나86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72민(2),70]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2. 7. 14.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08]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

9. 서울고법 1972. 7. 7. 선고 72나76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2. 6. 23. 선고 70나20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11.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48]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

12.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3. 서울고법 1972. 4. 21. 선고 71나24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71나2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2. 3. 31. 선고 71나3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2. 3. 21. 선고 72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7.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36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

18. 서울고법 1970. 9. 18. 선고 69나7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0. 9. 11. 선고 69나51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20. 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177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13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21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0. 5. 8. 선고 69나201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과납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225]
   과납금반환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24. 서울고법 1970. 4. 24. 선고 69나133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1),181]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0. 3. 20.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9나192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8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28. 서울고법 1969. 11. 20. 선고 69노49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5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69. 11. 6.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55]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55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05]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92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32. 서울고법 1968. 12. 20. 선고 68나157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86]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8. 11. 15. 선고 68나117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공작물규정

34. 서울고법 1968. 11. 8. 선고 68나4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5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35. 광주고법 1963. 10. 31. 선고 63도73 형사상고부판결
  [국토건설단설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221]
   국토건설단설치법위반피고사건
   국토건설단설치법 국토건설단설치법시행령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91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153]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148 민사상고부판결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56]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8. 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다130 민사상고부판결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43]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63. 7. 9. 선고 63다12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63. 6. 27. 선고 63도68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04]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정치활동정화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2. 광주고법 1963. 6. 4. 선고 63다74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이의사건][고집상고민,122]
   강제집행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광주고법 1963. 5. 7. 선고 63다16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2다277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고집상고민,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민사소송법

45. 광주고법 1963. 2. 14. 선고 62노286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3형,465]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46. 광주고법 1962. 6. 27. 선고 62나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제거등청구사건][고집1962민,280]
   분묘제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62. 6. 20. 선고 62도76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80]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62. 5. 31. 선고 62노65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9. 광주고법 1962. 5. 24. 선고 62노99 형사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62형,309]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62. 3. 8. 선고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1년

51.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52.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청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광주고법 1959. 9. 28. 선고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4292. 9. 16. 선고 4292형공544 형사제2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48형,5]
   공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8년

55.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7년

56.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57. 2. 25. 선고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광주고법 1957. 1. 28. 선고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59.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0.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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