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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홍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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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사기
2
횡령
2
절도
# 관련법령
29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5년
10.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합146,2013전고2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63년
1962년
1961년
22. 대법원 1961. 6. 30.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9형,076]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61. 5. 3. 선고 4294형상48 판결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집9형,050]
   특수절도 전기사업령위반
  
32.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국가보안법

35.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9형,031]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1960년
50.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8형,0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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