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헌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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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강도상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특수강도피고사건 2 상습특수절도 1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33 형사소송법 33 형법 15 민사소송법 12 민법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관세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소년법 2 국가보안법 2 농지개혁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저작권법 헌법

1988년

2. 서울고법 1988. 6. 7.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4. 서울고법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7. 11. 24. 선고 87구52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7. 2. 24. 선고 86노379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1),410]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69]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7. 1. 27. 선고 86노30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간음유인피고사건][하집1987(1),344]
   간음유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9. 서울고법 1986. 12. 23.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노25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하집1986(4),327]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9. 30. 선고 86노2022,86감노2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6노11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6노9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6노191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6. 5. 30. 선고 86노10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미수등피고사건][하집1986(2),367]
   강간미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6. 4. 24. 선고 85나3432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2),35]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어음법

17. 서울고법 1986. 2. 20. 선고 85나2817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6(1),84]
   청구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나313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19. 서울고법 1985. 12. 19. 선고 84나4616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1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5. 9. 12. 선고 85나789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13]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5. 8. 22. 선고 85나22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9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137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404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5(1),116]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84년

24.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316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4),16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나126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4),86]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4나8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3년

28. 대구고법 1983. 12. 23. 선고 83나5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3. 4. 7. 선고 82노20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노1794,82감노42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4]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2.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87]
   살인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82. 10. 12. 선고 82노10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64]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4. 대구고법 1977. 8. 16.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92]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5.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36.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60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132]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38. 대구고법 1977. 5. 31. 선고 76나12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39. 대구고법 1977. 4. 19. 선고 76나1246,77나12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1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0. 대구고법 1977. 4. 12. 선고 76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41.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6노63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동방조피고사건][고집1976형,170]
   강도상해 동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6. 7. 8.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0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6. 6. 30. 선고 76노438 형사부판결 :확정
  [도로교통위반·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93]
   도로교통위반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6. 6. 17. 선고 76노29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9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6. 6. 3. 선고 76노307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6형,8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6. 5. 27. 선고 76노28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163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3]
   폭행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6노211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위증피고사건][고집1976형,67]
   상해치사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70]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6. 5. 13. 선고 76노100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57]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76. 5. 4. 선고 75노991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6형,4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6노60 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강도상해·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42]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54. 대구고법 1976. 4. 22. 선고 76노113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76형,37]
   살인 사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노293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6. 3. 18. 선고 75노196 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6. 3. 4. 선고 75노933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6. 1. 13. 선고 75노698 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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