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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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임금등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36 민법 32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6 근로기준법 5 지방세법시행령 4 소득세법 4 지방세법 3 농지개혁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6. 27. 선고 87르3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2),523]
   부양료
   민법

2. 서울고법 1988. 2. 1. 선고 87르328 제1특별부 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1),643]
   부양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7년

3. 서울고법 1987. 12. 28. 선고 87르2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8]
   이혼청구사건
   민법

4. 서울고법 1987. 10. 5. 선고 87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3]
   이혼청구사건
   민법

1986년

5. 서울고법 1986. 3. 27. 선고 85노3146,85감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6. 3. 25. 선고 85감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1),400]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6. 2. 4.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6(1),3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나94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3),91]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4나31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5(3),53]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1.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나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6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5. 7. 3. 선고 84나40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3),1]
   제3자이의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13. 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4나33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하집1985(2),34]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4년

14.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22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4(4),151]
   공사비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6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85]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9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

20. 서울고등법원 1983. 7. 4. 선고 82구9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1983. 6. 20. 선고 82구4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 서울고법 1983. 6. 13. 선고 82구8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77]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83. 5. 30. 선고 82구70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6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1983. 5. 30. 선고 82구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3. 5. 9. 선고 82구85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26. 서울고등법원 1983. 5. 2. 선고 82구790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1983. 3. 21. 선고 81구6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1983. 2. 28. 선고 82구6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1983. 2. 21. 선고 81구2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3. 2. 7. 선고 81구2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312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9]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83. 1. 31. 선고 81구7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1983. 1. 24. 선고 82구6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1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38. 서울고등법원 1982. 12. 6. 선고 81구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9. 서울고법 1982. 11. 22. 선고 82구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0]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40. 서울고등법원 1982. 10. 25. 선고 82구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82. 7. 29. 선고 82나147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981년

42. 서울고법 1981. 9. 10. 선고 80나43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64]
   제3자이의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1. 7. 23. 선고 81나38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1민,579]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44.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94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1),58]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45.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09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4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46.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58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25]
   손해배상청구사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47.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나1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8.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2나24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30]
   자동차인도청구사건
   민법

49.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나731 제6민사판결 : 확정
  [대여금피고사건][고집1973민(2), 135]
   대여금피고사건
   민법

50.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99]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51.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75,47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품인도청구사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52.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5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3. 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5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54.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1나2595,259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1나277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3. 5. 24. 선고 72나14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03]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8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3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59.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3. 3. 2. 선고 72나24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지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45]
   지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1972년

61. 서울고법 1972. 11. 24.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2]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2. 11. 3. 선고 72나1532,1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7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72. 10. 27. 선고 72나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54]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2. 9. 20. 선고 70나86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72민(2),70]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65. 서울고법 1972. 7. 14.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08]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

66. 서울고법 1972. 7. 7. 선고 72나76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72. 6. 23. 선고 70나20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68.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48]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

69.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70. 서울고법 1972. 4. 21. 선고 71나24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1. 서울고법 1972. 3. 21. 선고 72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72. 서울고법 1970. 4. 15. 선고 68나5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1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70. 4. 8. 선고 69나18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70. 3. 25. 선고 69나9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5.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9나3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6. 서울고법 1970. 2. 18. 선고 69나332,33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0민(1),40]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69년

77. 서울고법 1969. 12. 30. 선고 69나104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69. 10. 31. 선고 68나40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79. 서울고법 1969. 10. 10. 선고 69나11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법 1969. 7. 18. 선고 68나242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1. 서울고법 1969. 7. 4. 선고 68나283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8]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68년

82. 서울고법 1968. 8. 29.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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