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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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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20 형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1961년
3. 대법원 1961. 6. 30.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9형,076]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07 판결
  [특수절도,직무유기등][집9형,070]
   특수절도 직무유기
   형법

5. 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특수절도][집9형,073]
   특수절도
  
7.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61. 5. 3. 선고 4294형상48 판결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집9형,050]
   특수절도 전기사업령위반
  
13.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국가보안법

16.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9형,031]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1960년
30. 대법원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8형,0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33. 대법원 1960. 7. 13. 선고 4293형상3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52]
   업무상과실치사
  
36.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1959년
39.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과수원인도 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58년
47. 대법원 1958. 11. 27. 선고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59.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공사장진입금지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58. 7. 10. 선고 4290민상7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5. 대법원 1958. 5. 22. 선고 4290민상460 판결
  [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29]
   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1957년
1956년
72.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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