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정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3년
19. 서울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5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1. 서울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1구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82년
1981년
1973년
1972년
197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