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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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업무방해 2 상해 2 도로교통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제금 1 대여금 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12 민법 10 형법 5 민사소송법 3 부동산등기법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2 도로교통법 2 가사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자 2014카기3556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6.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10.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2. 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손해배상(이혼)][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4061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45162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1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2777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2943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41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19. 청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3286(본소),2010나3293(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탁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노4904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미간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노6315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52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1상,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179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노183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노3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9년

28. 수원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가합24701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법

29.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0.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31. 수원지법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9하,1572]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32. 수원지법 2009. 7. 23. 선고 2007가합254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9하,1404]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106110 판결
  [선급금반환등][미간행]
   선급금반환
   민법 파산법

2006년

36.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18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1998년

38. 부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가합701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 ][하집1998-2, 67]
   사해행위취소
   민법

39. 부산지법 1998. 10. 9. 자 98카합5827 결정：이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하집1998-2, 24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

40. 부산지법 1998. 6. 17. 선고 97가합23856 판결：확정
  [소유권확인 ][하집1998-1, 241]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41. 부산지법 1998. 5. 20. 선고 98가합1754 판결：확정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202]
   선박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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