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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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강간치상피고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22 민법 21 형법 20 형사소송법 20 민사소송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행정소송법 3 농지개혁법 3 상법 2 관세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6. 7. 29.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85]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
   민법

3. 광주고법 1976. 7. 15. 선고 75나46,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25]
   손실보상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4. 광주고법 1976. 7. 13. 선고 76노19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76. 6. 3. 선고 75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6. 5. 18. 선고 76노7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상법

9.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10.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광주고법 1976. 2. 19. 선고 75사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6. 1. 15. 선고 74나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3. 광주고법 1975. 12. 30. 선고 75노3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9]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75. 7. 1.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1]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75. 6. 19. 선고 75나1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75]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17.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르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5]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19.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20. 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5. 2. 4. 선고 74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법

1974년

24.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4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26.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4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9. 광주고법 1974. 7. 4.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0]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수산업법

30. 광주고법 1974. 6. 20. 선고 74나2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47]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74. 5. 30. 선고 74나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297]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74. 4. 25. 선고 73나4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36]
   선박인도청구사건
   형법

33. 광주고법 1974. 3. 12. 선고 73노42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74형,30]
   횡령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4. 2. 28. 선고 73나3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11]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4. 2. 19.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6.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37.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73. 10. 18. 선고 73나124,1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3. 4. 20. 선고 72노63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41. 광주고법 1968. 6. 13. 선고 68노94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8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18]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3.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7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목재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51]
   목재인도청구사건
   외자관리법

44. 광주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156]
   대부금청구사건
   상법

45. 광주고법 1968. 1. 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46. 광주고법 1967. 11. 29. 선고 67나144,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611]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47.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67. 10. 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49. 광주고법 1967. 9. 13. 선고 67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7민,492]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67. 8. 11. 선고 67나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425]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선박법

51. 광주고법 1967. 7. 26. 선고 67나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7민,4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52. 광주고법 1967. 4. 18. 선고 67르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특,258]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53. 광주고법 1967. 2. 8. 선고 66노229 형사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3]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광주고법 1967. 2. 2. 선고 66노234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7형,11]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구2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73]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56.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8]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1966년

58.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법 1966. 8. 23. 선고 66나2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민,27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0. 광주고법 1966. 6. 17. 선고 66노45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6형,43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1.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광주고법 1966. 5. 12. 선고 66노50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6형,43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3. 광주고법 1966. 5. 3. 선고 65나487,4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6민,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광주고법 1966. 3. 23. 선고 66나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95]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65년

65. 광주고법 1965. 12. 22. 선고 65나1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5민,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징발법

66. 광주고법 1965. 11. 15. 자 65라17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고집1965민,46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7. 광주고법 1965. 10. 13. 선고 65나154,2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5민,4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광주고법 1965. 9. 15. 선고 65나2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4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9. 광주고법 1965. 8. 11. 선고 65나1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385]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70. 광주고법 1965. 1. 22. 선고 63나3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1. 광주고법 1965. 1. 20. 선고 64노1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고집1965형,486]
   살인 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72. 광주고법 1964. 12. 4. 선고 63나35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64민,72]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광주고법 1964. 11. 19. 선고 64노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4형,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광주고법 1964. 9. 3. 선고 64나1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4민,36]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5. 광주고법 1964. 9. 2. 선고 64노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4형,107]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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