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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응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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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9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4년
1979년
5. 광주고법 1979. 2. 1. 선고 78노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제추행치상(예비적공소사실)피고사건][고집1979형,9]
   강간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8년
15. 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신탁법

1977년
1976년
20. 광주고법 1976. 7. 29.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85]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
   민법

23. 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975년
32.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1974년
38.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2.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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